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이 친 시장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민영화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 당선자가 이끄는 실용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앞서 이 은행이 갖고 있는 대우조선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분을 매각키로 했다.

또 참여정부 시절 중단됐던 공기업 민영화도 다시 추진하다는 방침이어서 대형 인수합병(M&A)이 잇따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책은행 및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본질적 처방이란 점에서 환영하고 있지만,외국기업에 의한 M&A나 매각시기 중복에 따른 헐값매각 우려 등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은행 IB부문 분리 매각

이 당선자는 공약으로 산업은행 민영화를 내걸었다.

이를 통해 20조∼30조원을 마련,중소기업 지원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 측은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부문을 떼내 팔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회사채 인수,M&A,기업 구조조정,프로젝트 파이낸스,파생금융,신디케이트론 업무는 민간 금융사 영역인 데도 산업은행이 하고 있어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 당선자 측은 산업은행 IB부문을 대우증권과 합쳐 별도의 투자은행으로 만들 계획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투자은행의 인수 주체로는 국민연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외국 금융회사에 넘길 경우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육성이 어려워지고 국내 은행이 사가면 독과점이나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각 시기와 관련해선 새 정부 임기 내로 할 방침이어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 같은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당선자 측은 그러나 산업은행의 정책금융부문은 그대로 둔다는 복안이다.

◆구조조정 기업 지분도 정리

이 당선자 측은 산업은행 IB부문 분리 이전에 산은이 갖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지분도 모두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하이닉스반도체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사 등이다.

가장 먼저 매각이 이뤄질 회사로는 하이닉스가 꼽힌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 9월 크레디트스위스(CS)를 자문사로 선정했으며 현재 인수희망 업체에 대한 사전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하이닉스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매각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이닉스와 함께 매각시기를 저울질하는 곳은 대우조선이다.

조선경기가 아직까지는 호황이고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지금이 매각 적기라는 판단이다.

채권단 보유 지분 매각 규모는 하이닉스가 5조∼6조원,대우조선이 8조∼9조원 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재추진

이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방침임을 밝혀왔다.

민영화 대상으로는 △한국전력의 배전부문과 발전부문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입 및 제조·도매업무 △지역난방사업 △철도사업 △상하수도사업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일부 업무(서민주택건설，택지공급사업은 외주화) △체신업무 등이 꼽히고 있다.

우선 대상 기업의 사전 구조조정을 통한 가치제고와 경영혁신을 선행한 다음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설립 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부터 차례로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많은 공기업의 지분을 민간에 직접적으로 매각하는 급진적인 민영화는 피할 것으로 해석된다.

박준동/박수진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