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10년간 자리잡은 진보ㆍ개혁 성향의 경제정책이 보수 성향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좌파 성향의 정부에서 핵심 경제관료로 일해온 공무원들이 이제부터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정책인 감세정책을 준비하고 정부조직 축소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금까지 펴왔던 논리와는 정반대의 논리를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해당 공무원들은 그만큼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동안 '불가'를 표명해왔던 금산분리 원칙이 어떻게 수정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에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해왔던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한 정부 핵심관계자들의 판단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사다.

지역균형발전의 논리로 개발했던 각종 정책들의 운명도 풍전등화의 처지가 된 것은 마찬가지다.

◆종부세ㆍ금산분리 완화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선진국에 비해 종부세 등 보유세 비중이 결코 높지 않다"고 역설해온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상반된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 처지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급격한 조세부담으로 인해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를 수정하려면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들의 또다른 반발을 살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게 완화 혜택을 주는 선에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거래가 과세，주택거래 신고 등 합리적인 정책들은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세금부과 기준액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를 방지하는 금융ㆍ산업 분리원칙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재경부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이유로 금산분리 원칙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당선자는 외국자본에 비해 국내자본을 역차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사후감독 등을 통해 사금융화 등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태도이다.

◆지역균형발전，출총제 등도 손볼 대상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기조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내부에서도 지나친 수도권 집중문제는 앞으로도 규제를 해야 하지만 강제적인 공기업 이전 조치나 최근 국회 입법과정에서 벽에 부닥친 발전수준별 4단계 차등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출총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은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 당선자의 성향으로 볼 때 대대적인 노선 수정이 예상된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 등 기업친화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 검찰' 역할을 자임해 왔던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