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인수위에 외자유치조직 의미 있다

정부는 어제 경기ㆍ충남, 대구ㆍ경북，전북 등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경제자유구역은 말 그대로 규제를 대폭 없애는 등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誘致)하겠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늘린다고 해서 외국인투자가 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란 점이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외자유치 성과가 어떤지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투자를 해야 경제가 산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직접 경제인들을 만나 투자분위기를 바꾸겠다고 했고, 특히 인수위에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조직을 만들어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가 투자하기 좋은 곳임을 알리고 투자를 끌어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투자가 일어나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보면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 투자환경의 변화를 스스로 체감(體感)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을 처음 지정했을 때 외국인들의 기대가 컸지만 얼마 안가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상황에선 외국인 투자를 끌어오더라도 오래 가지 못한다.

참여정부에서 이런저런 글로벌 기업들의 R&D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고 선전했지만 곧바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사례들이 이를 말해준다.

한마디로 외국인의 관점에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 투자가들이 모인 서울재팬클럽에서도 어제 노동조건 개선,신속한 지식재산권 심사,세무조사의 투명성 등을 우리 정부에 주문했다.

이런 것들부터 당장 개선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