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브레인에게 듣는다] (上) 금융활성화 정책 … 산업자본 컨소시엄의 은행소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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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팀장=현재 우리 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 은행의 영업 형태에 있다고 봅니다.커머셜 유니버설 뱅크 형태예요.말로는 투자은행(IB) 육성을 외치지만 형태가 기본적으로 아니에요.예금받고 담보잡고 대출하고 이런 방식이지요.그래서 우리나라도 인베스트먼트 뱅크로 전환해야 합니다.골드만삭스와 리먼브러더스가 대표적인데 이들이 예대마진 먹고 사는 게 아니죠.되는 사업을 골라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먹고 심지어 투자한 사업이 잘되도록 경영 컨설팅까지 하지요.은행이 투자와 산업을 선도하는 것입니다.이제 우리도 이것이 돼야 경제가 재도약한다는 것이 당선자의 시각입니다.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선 산업은행 민영화예요.IB로 키울 것 중 하나가 산업은행입니다.이 은행은 과거 비록 정부 주도였지만 일종의 투자은행 기능과 역할 및 실력을 그래도 국내에선 가장 많이 쌓아온 은행이기도 하지요.그래서 투자은행의 선두 주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국장=산업은행 민영화와 IB 육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소개해 주시죠.
▶곽 팀장=산은이 대우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우증권과 IB 기능을 묶고 또 저축은행 몇 개를 합쳐야 해요.그래야 제대로 펀딩할 역량이 생기겠지요.그래서 국제적인 IB를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여기에다 M&A를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좋지요.그 다음 금산 분리 완화예요.금산 분리 완화 안 하면 금융허브 절대 안 돼요.현 정부 브레인 사이에서도 산업자본에 대해 10%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소유를 겁내다 보니 외환은행 제일은행 파이낸스빌딩 등 엄청난 국부를 외국인 손에 넘겨줬지요.금산 분리를 완화한다고 해서 재벌이 다 먹느냐? 재벌이 은행을 소유해도 은행법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걱정되면 간단한 규제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4대 재벌은 컨소시엄을 이루고 들어와라.그러면 됩니다.그리고 대기업들이 현금을 몇 조원씩 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태여 은행을 완전히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금융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선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가 비금융 주력 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을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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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바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처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기도 했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지 24시간이 되는 이날 오전 11시38분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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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마련하고자 현장 소방대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김 총리는 22일 서울 종로소방서에서 개최한 119구급대원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응급실 뺑뺑이라고도 불리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과 걱정거리"라고 운을 뗐다.이어 "최근에도 응급실에 제시간에 닿지 못해 응급실을 찾다가 연결이 안 돼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근 부산에서 10세 여아가 병원 12곳으로부터 수용을 거절당한 끝에 간신히 이송돼 치료받은 사례를 거론했다.그러면서 "(문제에 대한) 걱정이 너무 심해 정부에서도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데 (해결이) 쉽지 않다. 소방대원들 입장도 듣고 병원 측 입장도 듣는 간담회를 최근 두세 차례 했는데 입장 차이가 잘 좁혀지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또 "이 문제를 더 이상, 더 오래 끌기는 어려운 시점인 것 같다"면서 "어떻게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응급환자들이 가장 절박한 시간에 현장을 지켜보시는 대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 오늘 (소방서를) 찾았다"고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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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한반도 평화 위해 北은 물론 관련국과 대화 모색해야"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 "북한은 물론 여러 관련국과 대화를 모색하는 것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 소통을 늘리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조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국회 한미의원연맹 송년 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과연 탈냉전 시대가 진짜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안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올해도 국제정세가 요동쳤는데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한미 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잘 개최하는 등 외교의 경로(course)를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조 장관은 "올해 있었던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이 뒷받침될 것"이라며 "특히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합의된 내용이 빨리, 제대로 협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이어 "지난 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하여 미국 측과 협의했는데 핵추진 잠수함이나 원자력 농축 문제 등도 조속히 내년에 협의해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미 행정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미 의회다. 앞으로 한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중추적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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