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는 임기 중 연평균 7% 경제성장률 달성을 공약(公約)했다.

그러나 성장잠재력 확충 없이는 이 공약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2003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4%대에 머물러 있다.

이를 끌어올릴 근본적인 처방은 역시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에 있다.

당선자가 이끄는 새 정부는 '처음부터 확실하게，끝까지 일관되게' 이 같은 원칙을 지켜 달라는 얘기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한국경제신문이 대선 직후 실시한 오피니언 리더 설문조사에서도 새 정부의 성장률 목표 달성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정책은 '규제 완화(77.2%)'로 꼽혔다.

◆골프장 인·허가에 도장 800개

수도권 골프장의 부킹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보니 골프여행객들이 해외로,해외로 나가고 있다.

2005년 136억6000만달러였던 서비스수지 적자는 지난해 187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200억달러까지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골프장 짓기는 어렵다.

인·허가 과정을 밟느라 건립 계획에서부터 착공까지만 2년 가까이를 흘려 보내는 게 보통이고 실제 개장까지는 5년도 넘게 걸린다.

골프장 시행사가 지금 절차에 착수해도 이 당선자가 임기를 마치고 나서야 골프장 문을 열 수 있다는 얘기다.

2004년 산업자원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경기도 소재 골프장들을 상대로 개장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몇 개의 인·허가 도장을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최대 806개까지 도장을 받은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지별로 허가 요건이 조금 다른 점을 감안해도 평균 800개 안팎의 도장을 받아야만 골프장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틀어쥐고 있는 도장부터 회수해야 한다.

예컨대 골프장 건립 규제도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꼭 필요한 세 가지 항목으로 통합 정비해 인·허가 도장 수를 3개로 줄여야 한다."(홍기택 중앙대 정경대학장)

골프장뿐만이 아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8 사업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부문 순위는 전체 178개국 중 110위에 그쳐 최하위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기존 공장을 넓히려면 30여개에 달하는 관련 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 당선자가 창업 절차와 소요 기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우선적으로 이 같은 인·허가 간소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존의 진입 규제(정부 독점 지정ㆍ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 등)를 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일 경우 총투자와 생산성의 증대로 잠재성장률을 곧바로 0.5%포인트 높일 수 있다."(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껍데기 규제부터 없애라

실효성 없이 형식만 남아 있는 규제도 정비 대상으로 지목됐다.

경기도 여주의 신세계첼시아울렛은 한 울타리에 있지만 정식 명칭은 두 개다.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짓고 있는 유통시설을 두고 건설교통부가 갑자기 바뀐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을 들고 나와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하자 건물 소유주를 둘로 쪼개는 편법을 썼기 때문이다.

"어차피 마지막에는 짓게 해 줄 거라도 자기 도장이 한 번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감투 의식'이 문제다.

이처럼 쓸 데 없이 절차로만 남은 규제는 기업이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 이외에 아무런 기능이 없으므로 당장 철폐해야 마땅하다."(손세원 대한상의 산업조사팀장)

KDI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성장률은 7~11%대를 오가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형화ㆍ기업화가 필요하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대형마트 출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은 이런 흐름을 가로막는 규제로 꼽힌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은 것은 자영업 과잉공급으로 영세화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서민층을 의식해 동네 구멍가게를 억지로 살려 놓는 정책보다는 고부가가치 기업형 서비스업을 육성해 자영업자를 비교적 양질의 고용으로 흡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임일섭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