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복지부 '공룡부서'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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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가 대(大)부처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매머드급 복지 부처의 출연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인원은 본부(636명)와 26개 소속기관(2819명)을 합해 총 3455명에 이른다.
분배와 복지를 강조했던 참여정부 내에서 430명(14.2%)이 늘었다.
예산도 매년 20%씩 늘어나 내년엔 30조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대부처 체제로 전환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와 있는 복지관련 조직개편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이념적 성향이 가까운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내놓은 '평생복지가족부안'(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과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 내놓은 사회복지부안(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가청소년위원회),일부 전문가층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부흡수안'(보건복지부+노동부의 사회보험 및 사회적일자리관련부문+여성가족부 보육부문+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복지부 조직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만약 여성가족부(176명)와 청소년위원회(130명)를 합할 경우 복지부 인원은 올해 정원을 기준으로 376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예산도 30조원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또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 조직개편 작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김인철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보건복지나 교육 치안 인력은 계속 보강돼야 한다.
통폐합으로 잉여인력으로 분류되는 공무원들은 감축보다는 재배치를 통해 이런 부문에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두세 개 부처가 통합됐을 때 적절한 '통제의 폭'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늘어나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01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공룡부처가 된 일본 '후생노동성'이 내부조직 통제 소홀로 연금납부 기록을 5000만건이나 누실하는 사태를 발생시킨 것을 그 사례로 들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현재 보건복지부 인원은 본부(636명)와 26개 소속기관(2819명)을 합해 총 3455명에 이른다.
분배와 복지를 강조했던 참여정부 내에서 430명(14.2%)이 늘었다.
예산도 매년 20%씩 늘어나 내년엔 30조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대부처 체제로 전환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와 있는 복지관련 조직개편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이념적 성향이 가까운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내놓은 '평생복지가족부안'(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과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 내놓은 사회복지부안(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가청소년위원회),일부 전문가층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부흡수안'(보건복지부+노동부의 사회보험 및 사회적일자리관련부문+여성가족부 보육부문+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복지부 조직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만약 여성가족부(176명)와 청소년위원회(130명)를 합할 경우 복지부 인원은 올해 정원을 기준으로 376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예산도 30조원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또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 조직개편 작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김인철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보건복지나 교육 치안 인력은 계속 보강돼야 한다.
통폐합으로 잉여인력으로 분류되는 공무원들은 감축보다는 재배치를 통해 이런 부문에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두세 개 부처가 통합됐을 때 적절한 '통제의 폭'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늘어나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01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공룡부처가 된 일본 '후생노동성'이 내부조직 통제 소홀로 연금납부 기록을 5000만건이나 누실하는 사태를 발생시킨 것을 그 사례로 들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