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인수위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확정됐다.
그가 CEO(최고경영자)형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강한 추진력과 원만한 통합능력으로 대학 혁신을 이끌고 그 성과 또한 뛰어났다는 점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실용주의적 국정철학에 부합(符合)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여성계의 대표 인물이 처음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상징적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이제 곧 분과별 간사 등 핵심 요직 인선도 이뤄지면서 새 정부를 출범시킬 인수위가 가동에 들어갈 것이다.
인수위의 임무는 차질없는 국정 인수와 앞으로 5년 동안의 국정방향과 운영체계,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일이다.
인수위가 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참여정부가 벌여놓은 일들을 점검해 재검토할 것과 보완ㆍ발전시킬 것을 가려내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차기정부 개혁과제들의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당면한 현안이자 핵심 국정과제라고 할수 있는 경제성장기조 회복,일자리 창출,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성장동력 발굴ㆍ육성,부동산시장 안정,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등을 위한 정책의 뼈대를 만드는 일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반드시 유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다.
새 정부 출범까지 2개월도 안되는 기간 동안 모든 일을 다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적으로 개혁과제의 우선순위와 경중부터 제대로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인수위가 과욕과 조급증으로 한꺼번에 많은 일을 벌여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기에 하는 소리다.
무엇보다 인수위가 출범도 하지 않은 마당에 벌써부터 당선자의 참모들이 저마다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차기정부의 개혁정책인양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흘리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신중치 못한 언행이다.
이런 무책임한 행위와 정책구상의 남발은 국민과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정권 이양과정에서 지금 정부와 갈등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결국 새 정부 운신까지 제한함으로써 국정혼선을 자초하고 말 것이다.
반드시 배척되어야 할 일이다.
인수위는 이점부터 확실히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가 CEO(최고경영자)형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강한 추진력과 원만한 통합능력으로 대학 혁신을 이끌고 그 성과 또한 뛰어났다는 점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실용주의적 국정철학에 부합(符合)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여성계의 대표 인물이 처음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상징적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이제 곧 분과별 간사 등 핵심 요직 인선도 이뤄지면서 새 정부를 출범시킬 인수위가 가동에 들어갈 것이다.
인수위의 임무는 차질없는 국정 인수와 앞으로 5년 동안의 국정방향과 운영체계,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일이다.
인수위가 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참여정부가 벌여놓은 일들을 점검해 재검토할 것과 보완ㆍ발전시킬 것을 가려내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차기정부 개혁과제들의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당면한 현안이자 핵심 국정과제라고 할수 있는 경제성장기조 회복,일자리 창출,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성장동력 발굴ㆍ육성,부동산시장 안정,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등을 위한 정책의 뼈대를 만드는 일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반드시 유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다.
새 정부 출범까지 2개월도 안되는 기간 동안 모든 일을 다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적으로 개혁과제의 우선순위와 경중부터 제대로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인수위가 과욕과 조급증으로 한꺼번에 많은 일을 벌여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기에 하는 소리다.
무엇보다 인수위가 출범도 하지 않은 마당에 벌써부터 당선자의 참모들이 저마다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차기정부의 개혁정책인양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흘리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신중치 못한 언행이다.
이런 무책임한 행위와 정책구상의 남발은 국민과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정권 이양과정에서 지금 정부와 갈등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결국 새 정부 운신까지 제한함으로써 국정혼선을 자초하고 말 것이다.
반드시 배척되어야 할 일이다.
인수위는 이점부터 확실히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