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주요 인선(人選)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권인수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목되는 것은 인수위의 조직 구성이나 인선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듬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때마침 한국경제학회에서는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과 관련해 인기영합적이거나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공약이 제시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증하고 그 대안도 아울러 내놨다.

정치중립적인 관점에서 나온 경제학자들의 견해인 만큼 당선자와 인수위 측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우선 7% 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 등 수치 목표에 당선자가 지나치게 구애받을 경우 무리한 정책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4%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지적으로 물가불안 우려를 과소평가하지 말란 얘기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성장전략 자체가 모호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은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천방안이 미흡한 공약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선진화 방안, 10% 예산절감 등이 그 사례들이다.

인기영합적 공약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각종 소득공제 확대 등 1조3000억원에 이르는 선심성 정책,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는 신불자 사면 등이 그런 것들이다.

마땅히 재검토(再檢討)돼야 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규제완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여건을 살펴가며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규제완화 기대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조짐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추진을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외 실용이라는 이념에 비해 비용확대적인 복지정책들이 많고 시스템 개선이나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이념과 정책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다시 따져 볼 일이다.

누차 강조했지만 당선자는 이제 현실성을 중심으로 공약들을 취사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리한 정책,선심성 정책은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뿐이다.

한국경제학회의 이런 토론회가 한번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 정책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로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