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 "부동산값 흔드는 조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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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전제는 시장 안정,가격 안정이다.
벌써 시장에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을 흔들 만한 조치는 절대 없을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경제2분과 간사로 기용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52)은 26일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시중 일각의 기대감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최 의원은 "부동산 가격 불안을 차단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아무 것도 안 된다.
규제 완화도 궁극적인 목적은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그는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 불로소득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개발이익 환수 강화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주택 소유자가)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며 "자기 집이 멋있어지고 생활이 향상되는 데 의의를 둬야지,앉아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허가에만 기대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형성된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 외에 세금 완화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살리기와 신성장 동력 발견,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농.어촌 대책도 주요 업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살리기와 관련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납품가 원가연동제 등 장치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책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벌써 시장에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을 흔들 만한 조치는 절대 없을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경제2분과 간사로 기용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52)은 26일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시중 일각의 기대감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최 의원은 "부동산 가격 불안을 차단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아무 것도 안 된다.
규제 완화도 궁극적인 목적은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그는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 불로소득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개발이익 환수 강화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주택 소유자가)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며 "자기 집이 멋있어지고 생활이 향상되는 데 의의를 둬야지,앉아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허가에만 기대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형성된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 외에 세금 완화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살리기와 신성장 동력 발견,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농.어촌 대책도 주요 업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살리기와 관련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납품가 원가연동제 등 장치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책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