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복지분야 공약에 대해서는 일단 방향은 잘 잡혔다는 평가가 많았다.

'획일적인 배급형 복지'에서 '시장친화적 맞춤형 복지'로,'사후적 급여지출'에서 '예방적 투자'로 전환키로 한 것은 현 정부 복지정책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다 보니 일부 계층에 대한 지원 공약은 무리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출산과 육아.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스템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양질의 보육.교육시설을 마련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또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더라도 보육시설 이용금을 주겠다는 공약은 사실상 가구의 잠재임금을 높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저소득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지원제도나 사교육비 절반플랜 등도 공교육 정상화가 전제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 사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인센티브제도는 이미 실패한 저소득층 자활지원제도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고,사회적 연대은행제도는 신용불량자 해소를 위해 도입 필요성은 크지만 어떻게 자금을 모으고 기구는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