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이명박시대] (한국경제학회 포럼) 교육 ‥ 자율형 사립고 도입전 사교육비 부담 해결해야

한국경제학회는 교육에 시장 원리를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분야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 등 새로운 개념의 고교 신설,대학에 대한 정부의 입김 최소화 등 정책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최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그러나 "사학법 기여입학제 등 민감한 정책이슈에 대한 입장이 분명치 않고,다양한 학교 신설이 사교육비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라는 대응논리가 빈약하다는 약점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교육공급자인 대학이 관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지,기부금 입학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게 내려져야 한다"며 "대학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현재의 사학법을 개정할지 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는 교사 3000명을 양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교사 양성에 걸리는 시간,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효과에 비해 들여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다면 교원자격을 완화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는 뜻이다.

최 교수는 우수한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외국인의 법적 지위,세금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교육기회를 늘리겠다는 '2080 평생학습 플랜'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와 교육부가 나눠 맡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