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이명박 특검법안'이 26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안 자체의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 대통령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게 됐다.

혐의가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명박 당선자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거꾸로 무혐의로 결론난다면 특검법을 처리한 범여권이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으로 일정

이번 특검은 수사 기간이 40일이고 법안 공포 및 특검 임명 등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포함해도 최장 소요 기간이 72일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내년 대통령 취임일(2월25일) 이전에 1차 수사 결과를 내기 위해서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이번 주 중 관보 게재로 공포되며 이어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과 대통령의 후보 추천 의뢰,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2인 추천 등을 거쳐 1월8∼10일께 특별검사가 임명된다.

7일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특검보 5명과 파견 검사 10명을 포함해 수사팀 50명의 특검팀이 1월15∼17일쯤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 기한은 30일이고 한 차례 10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취임일 이전인 2월20일께 수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BBK 주가 조작 및 횡령 의혹 △서울 도곡동 땅 및 ㈜다스 지분 등 재산 누락 신고 의혹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발표 의혹 △상암DMC 특혜 분양 의혹 등으로 이 당선자 개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수사 기간이 짧은 데다 검찰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한 것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의 속내는 편치 않다.

검찰은 애써 불쾌감을 감추면서도 '뒤져봐야 더 나올 것이 없을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만큼 특검에 대해 별다른 걱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을 추천해야 하는 대법원은 이미 내부적으로 특검 인선 기준이나 자격 요건을 마련해 후보 물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반응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은 특검법 의결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낙연 신당 대변인과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앞으로 임명될 특별검사팀이 'BBK 주가조작사건'의 진실을 가려내 국민의 마음 속에 남은 의심을 말끔히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김정훈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가진 특검법을 법률가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이 신중한 검토도 없이 신당의 의견을 수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문혜정/박민제/강동균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