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 교육을 의무화하고,투자유치 위해 헌법까지 고치고….'

국내 기업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 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동안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과감한 유인책을 내걸고 기업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키우지 않고서는 더 이상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역내 각급 학교들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중요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학생들에게 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거나 적극 권장토록 했다.

독일은 2005년 11월 메르켈 총리 취임 이후 노동 유연성 제고와 규제 완화를 추진,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등 '독일병'에서 헤어나오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공무원 감축과 근로시간 연장 등을 추진,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각 주 정부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법까지 고친다. 미국 남부의 앨라배마주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주 헌법을 바꿔 공장부지 210만평을 매입해 현대차에 소유권을 넘기기도 했다.

일본도 규제철폐를 통한 투자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규제의 정도를 수치화시킨 '규제지표치'(1995년=1)가 일본 제조업의 경우 1999년 0.32에서 2005년 0.23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