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는 교육에 시장 원리를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분야 공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 등 새로운 개념의 고교 신설,대학에 대한 정부의 입김 최소화 등 정책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최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그러나 "사학법 기여입학제 등 민감한 정책이슈에 대한 입장이 분명치 않고,다양한 학교 신설이 사교육비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라는 데 대한 대응논리가 빈약하다는 약점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교육공급자인 대학이 관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지,기부입학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의 노동정책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례로 '연평균 7% 경제성장으로 연간 60만개 일자리 창출''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신성장산업 육성' 등과 같은 공약은 기술 발달로 미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는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한 경우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할지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제학회의 주장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하청 근로자 문제에 대한 입장이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