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산업분야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재조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경제력 집중 규제를 버리고 경쟁 촉진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기본 구상은 바람직하지만,그러려면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감시 업무를 공정위로부터 분리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분야 발제를 맡은 곽만순 가톨릭대 교수(경제학)는 "출총제를 폐지하고 기업 관련 정책의 무게 중심을 경제력 집중 규제에서 경쟁 촉진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한 것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공정경쟁 유도라는 점에서 올바로 설정됐다"고 평가했다.

곽 교수는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 기능을 경쟁 유도라는 제한된 영역으로 한정하고 현재의 공정거래정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정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제한에 치우쳐 공정거래법에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개선할 방법으로 곽 교수는 "앞으로 대기업집단 오너의 상속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점들은 공정거래정책 영역에서 완전히 분리해 금융 감독 관련 정책이나 세제.세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 당선자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해 규제 절차의 매뉴얼 방식 도입,규제 일몰제 도입 등을 공약했지만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불필요한 정부조직 폐지나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 교수는 "수치로 나타나는 규제의 양적 개선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 등 기업이 답답해하는 핵심 규제를 푸는 질적 완화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