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경제 슬로건인 '747(연간 7% 성장，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세계 7대강국 진입) 구상'.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로섬' 방식의 국토 균형발전론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배타적인 영역 쟁탈전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수도권과 지방이 경쟁을 통해 파이를 키워가는 '플러스 섬' 게임으로 가야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구상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차기 정부의 지방정책 해법을 알아보기 위해 이 당선자의 지방정책 브레인인 허증수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에너지대책팀장(경북대 교수),박승환 의원(부산 금정구),김태경 동남발전연구원장,박녹 한나라당 지역개발분과위 간사(영남대 교수),이상직 2007선진국민연대 공동의장,송낙헌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초청해 27일 정책 좌담회를 가졌다.

이동우 한국경제신문 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좌담회에는 문희수 건설부동산부장,김철수 사회부 차장이 대담자로 참여했다.

◆이동우 부국장=지금까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 중에서 수도권에 갈 몫을 지방으로 떼어내는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구조만 형성되고 외국의 거대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박승환 의원=지금은 '글로컬'(글로벌과 로컬을 합친 개념) 시대입니다.

종전엔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과 실행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광역화된 지자체가 자체 정책과 경제 운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소득 4만달러나 연간 7% 경제성장이 가능합니다.

수도권만으로는 4만달러를 갈 수 없습니다.

일본 등도 이미 지역별로 광역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이 제각각의 특성에 맞춰 경제영역과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허증수 팀장=참여정부는 일방적인 분배에 가까웠습니다.

이젠 균형발전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빼앗아 오는 방식이 아니라 수도권과 각 광역경제권이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상생발전'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광역단체 구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광역경제권을 결성해 내부에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문희수 부장=참여정부에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강화되고 지방은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경쟁하면서 지자체들이 독자적 역량을 갖고 글로벌시대에 맞춰 세계 다른 도시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태경 원장=두세 가지 특화산업만으로는 지방의 광역경제권이 유지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몇 개 산업에다 기본적인 다른 산업들도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인구가 360만명입니다.

조선 등 몇 개의 산업만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수도권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규제 일변도는 안 됩니다.

수도권이 해외로부터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하고 다른 광역경제권들이 이 유치의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 부국장=광역경제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세분화돼 있는 구조 아래서는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통합경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 의원=현재의 행정구역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시스템으로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남지역만 하더라도 사실상 같은 경제권인 부산 울산 경남이 분리돼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원장=행정과 경제구조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선거 이후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행정구역 개편 없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광역경제권입니다.

◆허 팀장=새 정부가 출범하면 7개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광역협의체를 만들어 활성화하고 광역도시와 주변도시를 연계해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경제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 부장=참여정부의 핵심 균형발전사업 중 하나였던 혁신 및 기업도시,행복도시 등의 사업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행복도시는 수도권에 여전히 집을 두고 출퇴근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승계할 것인가요,아니면 재검토할 예정인가요.

◆허 팀장=참여정부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의 연계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개발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도록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행복도시의 경우 과학비즈니스 벨트로 만들어 행정에다 과학을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송낙헌 연구위원=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혁신 및 기업도시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행정기관 등의 이관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산적이 아니라 소모적인 방식입니다.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13개 혁신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국장=이 당선자는 맞춤식 처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대한 규제가 여전한 상태에서는 맞춤식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과 도시계획 관련 권한을 대거 이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재도 몰리고 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박 의원=환경 등 전 국토와 관련된 핵심 사안만 정부가 갖고 다른 권한들은 지방에 과감하게 넘겨야 합니다.

또 기업유치를 할 때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자체가 각자 환경에 맞춰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 부장=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로 공무원들의 봉급도 다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박 의원=맞습니다.

진정한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주 재원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김 원장=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편중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지방에서 사용되지만 지방엔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