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의 '747'(성장률 7%,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7대 강국 진입) 공약 실현은 지방경제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8일 '지방경제 활성화'를 핵심의제로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747'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고도성장 모델은 수도권 중심적인 경제발전 계획이 아니라 전국 동시다발적인 것이어야 하며,그에 따른 과실 역시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가져가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본지 12월28일자 A1,6,7면 참조

인수위는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분과 간사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 분과별 정책개발 회의에서도 '지방과의 균형'을 항상 고려키로 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거시경제 부문을 다루는 경제1분과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각종 경제 관련 현안을 연구하는 경쟁력강화 특위 등에서 구체적인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중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가려내 과감히 이양하기로 했다.

◆왜 지방경제 활성화인가

이 당선자가 생각하는 고도성장 방식은 '전국 동시다발적 광역경제권 구축'으로 요약된다.

전국 곳곳에 다수의 광역경제권을 만들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하자는 것이다.

수도권 의존이 아닌 '자립',시.군.구 단위를 넘어선 '광역'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인수위 기획조정 분과 소속의 박형준 의원은 브리핑에서 "여러 개의 메트로폴리스 경제권이 발전해야 세계화 시대에 경쟁이 가능하다"면서 "지방에도 수도권에 맞먹는 광역경제권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개발 프로젝트나 과학비즈니스도시 건설 계획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핵심의제로 삼은 배경과 관련,"이 당선자가 대선 때부터 꾸준히 얘기했듯이 지방경제 활성화 없이는 7%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수위가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뜻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분권도 가속화

인수위는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에도 가속도를 낼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 정부는 참여정부처럼 '지방분권을 잘 하겠다'고 말만 하지 않고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실천으로 보여 줄 것"이라고 말해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권한이양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정부조직 개편 때 지방정부로 이양할 권한과 관련된 부처나 국.과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겠다는 의미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예를 들어 교육부문의 경우 지방 교육감에게 이양하면 더 잘할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권한을 선별하는 작업이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의 권한인 자립형 사립고 지정권한을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인수위가 이날 지방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곱지 않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지방 민심을 얻기 위한 전형적인 립서비스라는 지적이다.

김인식/차기현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