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자이툰 파병연장안 국회 통과

입력2007.12.28 17:47 수정2007.12.29 10:37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의안 통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철수할 예정이던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은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주둔부대 규모는 당초보다 600명 줄어든 650명을 유지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이 동의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보수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란표가 나오면서 참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46명으로 통과됐다.

관련 뉴스

1

당정 "화성 아리셀 화재 유족에 산업재해 보상보험금 신속 지급"

30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당정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당정은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검토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당정은 또 사고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지난 24일 화재로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회사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 메이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 공무원을 유가족 등과 일대일로 매칭해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편의 지원에 나섰다.외국인 유가족의 공항 입국과 이동 편의 등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협의회에서 피해자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해야 하고, 범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 대응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

[속보] 당정 "불법스팸문자 증가…7월 말까지 긴급 점검"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3

당정, '저출생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안 7월 발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곽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했다"고 말했다.이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곽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정대는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7월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한다.당정대는 "정부와 당이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