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전망] 국내외 변수 : 한반도 핵무기 사라지고 평화체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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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은 한반도가 비핵화로 가느냐,아니냐를 결정할 중요한 해다.
현 정부와 미국 부시정부의 북핵 협상팀은 지난 한 해 6자회담에서 완벽한 팀을 이뤘다.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중단시킨 게 특히 큰 성과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현재 주요 시설을 빼내는 불능화 단계를 밟는 중이다.
북핵 협상은 지금까지를 '포장 도로'라고 할 때 앞으로 과정은 '비포장 산행 길'에 비유될 정도로 험준하다.
가다 멈추고,가다 멈추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상도 저 멀리 눈 앞에 있다.
참여정부와 부시정부가 목표했던 대로라면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라지고 정전협정이 평화체제로 바뀌는 것을 올해 안에 목격할 수 있다.
올해가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협상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시정부가 지난해 북한과 협상에 몰두한 이유는 올 연말 대선 전에 북핵 외교로 '업적'을 남기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내년에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북핵 협상에서 미국의 전략이 바뀌거나 한동안 소강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첫 번째 과제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신고는 당초 2007년 말이 목표 시점이었으나 달성하지 못했다.
현재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놓고 북·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농축을 시도했다는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다.
부시정부는 5년 이상 북한의 UEP 의혹에 집착하느라 북핵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물쩡 넘어갈 수 없다.
해결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는 셈이다.
신고 단계가 마무리되면 올 봄께 본격적인 핵 폐기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명박정부의 북핵 협상팀은 참여정부가 못 가본 정상을 밟는 영광을 누릴 수도 있고,북핵문제에선 참여정부만 못하다는 비교 열위에 놓일 수도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현 정부와 미국 부시정부의 북핵 협상팀은 지난 한 해 6자회담에서 완벽한 팀을 이뤘다.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중단시킨 게 특히 큰 성과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현재 주요 시설을 빼내는 불능화 단계를 밟는 중이다.
북핵 협상은 지금까지를 '포장 도로'라고 할 때 앞으로 과정은 '비포장 산행 길'에 비유될 정도로 험준하다.
가다 멈추고,가다 멈추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상도 저 멀리 눈 앞에 있다.
참여정부와 부시정부가 목표했던 대로라면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라지고 정전협정이 평화체제로 바뀌는 것을 올해 안에 목격할 수 있다.
올해가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협상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시정부가 지난해 북한과 협상에 몰두한 이유는 올 연말 대선 전에 북핵 외교로 '업적'을 남기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내년에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북핵 협상에서 미국의 전략이 바뀌거나 한동안 소강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첫 번째 과제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신고는 당초 2007년 말이 목표 시점이었으나 달성하지 못했다.
현재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놓고 북·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농축을 시도했다는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다.
부시정부는 5년 이상 북한의 UEP 의혹에 집착하느라 북핵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물쩡 넘어갈 수 없다.
해결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는 셈이다.
신고 단계가 마무리되면 올 봄께 본격적인 핵 폐기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명박정부의 북핵 협상팀은 참여정부가 못 가본 정상을 밟는 영광을 누릴 수도 있고,북핵문제에선 참여정부만 못하다는 비교 열위에 놓일 수도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