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냐 재정경제부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차기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의 기획ㆍ조정업무를 어느 부처에 둘지를 놓고 관련 부처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어느 부처를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낙점하느냐에 따라 관련 부처인 기획처와 재경부의 존폐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 중 지금까지 유리했던 부처는 기획처였다.

차기 정부와 이념적 성향을 같이하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 기획처를 '국가전략기획원'으로 확대ㆍ발전시킨다는 구상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인수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재단은 현행 '18부4처'의 중앙행정부처를 '1원10부2처'로 줄이면서 기획처에다 재경부와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를 붙여서 명실공히 예산편성에서부터 부처 간 정책조정,관련 법안심사,규제완화 업무를 관장하는 힘을 주자는 안을 냈다.

이 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세제와 금융정책만 담당해 지금보다 위상이 크게 위축된다.

그러나 그간의 예상과 달리 이번 조직개편이 반드시 기획처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인수위에서 조직개편을 관장하는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국가경쟁력강화특위 정부혁신/규제개혁TF팀장)이 이런 기획처 중심의 경제부처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 관료 출신으로 공공부문 개혁 전문가인 박재완 의원은 2002년 9월 성균관대 교수 시절 발표한 조직개편 관련 보고서(대통령과 중앙관리기능:예산 감사 세무조사 및 2차 정책조정)에서 기획처에 국정기획업무를 부여하게 되면 미국의 연방예산관리국(OMB)처럼 권한이 막대해져 '기획처가 좌우하는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기획처의 예산기능을 거시적인 예산 전략과 미시적인 예산편성 기능으로 분리한 후 거시전략은 청와대 정책실로,예산기능은 재경부로 이관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청와대를 실질적인 경제정책(과거 경제수석실)의 컨트롤타워로 삼고 기획처를 폐지하자는 안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인수위에 제출한 또 다른 조직개편안 역시 기획처를 폐지하고,정책기획과 거시조정업무를 청와대로 이관하자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더구나 이런 방안은 인수위에 과거 재무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뿐 아니라 인수위 내 경제분야 실세로 손꼽히는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나 사공일 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등이 모두 모피아(MOFIA=재무부와 마피아의 영문자를 합성한 조어)로 불리던 과거 재무부 출신들이다.

특히 사공 위원장은 그동안 청와대 내에 경제정책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할 '경제수석실'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공 위원장은 지난해 12월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제정책 기획조정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고나 강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고만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