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건축 憲載서 가린다

롯데그룹이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 계획안을 불허한 국무조정실 행정조정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일 롯데그룹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롯데는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안전을 고려해 제2롯데월드를 203m(약 40층) 이하로 건설하라"고 결정한 작년 7월 국무조정실 행정조정협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해 말 제기했다.

롯데 관계자는 "작년 7월 국무조정실이 내린 결정에 대해 최근 헌법소원을 냈다"고 확인하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가 건축 허가를 받은 건을 번복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무조정실 행정조정협의위원회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가 기관이 아니다"면서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헌재에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다.

롯데그룹은 헌법소원과 별도로 건축 허가를 내줬던 서울시를 상대로 허가대로 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달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롯데그룹은 1994년부터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부지 건너편에 제2롯데월드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4년 뒤인 1998년 롯데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112층짜리 랜드 마크를 건설하겠다면서 서울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승인을 받아 냈다.

하지만 롯데는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비행기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공군과 대립했고 지난해 7월 행정조정협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장 시절부터 제2롯데월드 건설을 적극 지원해 온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게 롯데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올해에는 제2롯데월드 사업이 확정될 가능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높지 않겠는가"라고 평했다.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제2롯데월드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롯데의 실질적인 소송 대상은 초고층 건축을 반대해 온 공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 소송에 필요한 실무 작업은 공군이 담당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