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등 고등교육 부문에서 대학의 자율이 확대되고 초.중등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일 오후로 예정된 교육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각 분과 간사단 회의에서 "교육현장의 자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부의 기능조정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대입전형기본계획 등 대학입시에 개입해온 교육부의 기존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는 것으로 교육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변인은 또 "대학입시는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고 영어 공교육 완성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부와 대학간의) 중간기능을 강화하고 평준화제도 개선을 위해 당선인이 공약한 자율형 사립고 100개와 마이스터고 50개 설립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시.도 교육감과 대학 총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오는 2월초까지 차기정부의 교육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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