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투자 난립 막는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차액지원 기준금액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태양광 발전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고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산업자원부는 전국 누적 설비용량 기준으로 100㎿가 채워질 때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지원하되,100㎿ 도달 이후에 추가로 발전사업에 진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차액지원 기준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희망자나 허가를 미리 받아놓은 사업자들은 이미 발전을 시작한 용량(39.1㎿)을 뺀 나머지 61㎿에 선착순으로 빨리 들어와야 기존 가격대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발전차액 지원제도란 아직 기존 발전소에 비해 훨씬 높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단가와 가격이 싼 정부 전력구매 가격의 차이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 발전을 장려하는 것이다.

산자부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현재는 30㎾ 미만 발전소에 대해서는 ㎾h당 711.25원,30㎾ 이상에 대해서는 677.38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중 전문기관 연구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를 낮출 계획이다.

산자부는 현행 30㎾ 미만과 30㎾ 초과 등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 가격기준을 30㎾ 200㎾ 800㎾ 등으로 다양화해 차액지원 기준가격을 대폭 인하하고,환경 파괴적인 나대지 활용방식보다 공장 옥상이나 빌딩을 활용하는 친환경적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준금액을 더 높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관우/정재형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