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사항 4등급으로 나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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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합의한 기존 남북 정상회담 내용의 이행과 관련,4단계로 분류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2일 밝혔다.
남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새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경협 측면을 전부 이행한다,전부 이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아마 A,B,C,D등급으로 분류해 당장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행하고 핵문제 진전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이행해야 한다고 분류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북핵문제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철도.도로 개보수라든가 철도.도로 연결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북핵과 연계시키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북측이 전날 신년 사설에서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주문한 것과 관련, "북은 참여정부와 합의한 190개 합의를 새 정부가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걱정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 고위 관계자가 새 정부 취임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했던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북측에서 참석한다면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이는 개인 의견으로,인수위 차원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통일부의 폐지 혹은 축소가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개인적으로 통일부를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가 통일부를 존치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이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고위급 간 대면 접촉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정부 당국자 및 전문가들이 대체로 같은 목소리다.
정부 관계자는 "북도 남한 새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바라고 새 정부도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시대적 흐름 자체를 거스르지는 못할 것인 만큼 고위급 왕래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남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새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경협 측면을 전부 이행한다,전부 이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아마 A,B,C,D등급으로 분류해 당장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행하고 핵문제 진전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이행해야 한다고 분류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북핵문제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철도.도로 개보수라든가 철도.도로 연결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북핵과 연계시키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북측이 전날 신년 사설에서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주문한 것과 관련, "북은 참여정부와 합의한 190개 합의를 새 정부가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걱정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 고위 관계자가 새 정부 취임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했던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북측에서 참석한다면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이는 개인 의견으로,인수위 차원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통일부의 폐지 혹은 축소가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개인적으로 통일부를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가 통일부를 존치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이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고위급 간 대면 접촉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정부 당국자 및 전문가들이 대체로 같은 목소리다.
정부 관계자는 "북도 남한 새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바라고 새 정부도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시대적 흐름 자체를 거스르지는 못할 것인 만큼 고위급 왕래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