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단계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반영 비율을 대학자율에 맡기고 2단계로 수능 과목 수를 7개에서 4~5개로 축소하며 마지막 3단계로 본고사.고교등급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3단계 대입자율화' 방안 등을 수용함에 따라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교육개혁안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교육부가 대입에서 손을 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나.

"지금까지 대입과 관련된 정책은 교육부가 직접 챙겼다.

'3불(不)정책'을 통해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해온 것이 대표적인 예다.

내신 의무 반영비율을 정해놓고 이 비율에 미달하는 대학에 행정.재정적인 제재를 가했고,논술도 역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체크했다.

교육부의 대입 업무가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이관되면 이 같은 정부 차원의 제재가 사라지게 된다.

'3불' 중에서는 기여입학제를 뺀 '2불'이 풀리게 된다.

-논란이 됐던 수능등급제는 어떻게 되나.

"수능등급제와 관련,교육부는 3월까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만들겠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매듭지어야 한다며 2월 초까지 수능등급제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따라서 당장 2009학년도 대입에서 수능등급제가 폐지될지 여부는 2월 초에 최종 확정된다.

인수위와 교육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거처럼 수능등급과 함께 표준점수,백분위를 표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학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대입제도가 2009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나.

"인수위는 대입제도 개선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2월 초까지 새 대입제도 도입시기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능등급제 폐지 여부도 마찬가지다.

인수위 관계자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학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대입제도 적용시기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11학년도부터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부터 본고사 고교등급제 등이 대입에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통상 대입제도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고려해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바뀐다."

-고교평준화 제도도 폐지되나.

"성적 상위 10~20%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평준화제도가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

평준화제도에 대한 이 당선인의 대안은 이른바 '300 프로젝트'다.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정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마이스터고(전문계 특성화고교.50개),기숙형 공립고(150곳) 등을 설립해 '붕어빵식' 인문계 고교를 대체한다는 뜻이다.

교육부도 이 방안을 도입키로 하고 실무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외국어고 과학고 등의 특목고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 지정과 운영 등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및 경기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엘리트 고교' 설립을 원하고 있는 만큼 신설되는 외고 과학고 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나.

"연구개발 사업지원은 과기부와,평생교육은 노동부와 업무영역이 중복된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의 업무를 일원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처 간 업무 조정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대학 관련 업무는 대학협의체로,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는 시.도교육청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상황에서 연구개발 사업지원,평생교육 업무까지 타 부처로 이관할 경우 사실상 '초미니' 부처로 전락하거나 아예 폐지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교육부 기능을 축소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밖에 교육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나.

"평준화 틀을 흔들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던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교별 결과가 공개된다.

이렇게 되면 같은 교육청 관내 학교 학생들의 학력 서열을 일반인이 파악할 수 있다.

교원 정원 결정,임용,인사 등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며 개별 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일부다.

교육부 고위 관료가 지방대학의 사무총장이나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부임하는 순환보직제 폐지도 교육부에 대한 인수위의 요구 사항 중 하나다.

이 방안에 대해 교육부는 인사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