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서민 생활비 30% 경감 어렵다"

재정경제부는 서민 생활비를 30% 경감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유류세 인하 이외에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없어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유류세는 세법을 고치거나 시행령을 바꾸면 금방 시행할 수 있지만 이동통신요금을 포함한 서민 생활비의 대부분은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가격을 통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는 오는 3월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7%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공약도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재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되는 쪽으로 생각해 달라"는 이 당선인의 뜻에 맞춰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재경부의 정책 기조가 '노무현 코드'에서 '이명박 코드'로 이미 바뀐 것.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 성장률을 7%로 높이기 위해 노동 유입을 확대하는 것은 조선족 문제와 직결돼 있어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고,자본 유입은 우리나라의 높은 인건비와 작은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민 정책으로 해외의 우수한 노동력을 끌어들여 경제 성장을 이룬 스웨덴이나 해외 자본 유치로 도약한 아일랜드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효율을 개선하는 것만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며,인수위에서도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정보기술(IT)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고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사업 관련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향후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서비스업 규제 완화와 시장 확대'로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