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일자리 줄고 노사갈능 늘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 일자리를 줄이고 노사갈등을 키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비정규직 활용업체 400여개사에 대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애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3.8%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 일자리 감소와 노사갈등 심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통합 기반 마련 등 긍정적 효과를 지적한 기업은 26.2%에 불과했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인건비 증가가 가장 높았으며 인력운용의 경직성 심화와 처우개선 관련 노사갈등 고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기업들의 73.5%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의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보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답해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