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애 기업부담 6조~8조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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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전체 규제를 제로베이스에 놓고 조사해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도 6조~8조원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A4면
총리실은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규제완화 공약 이행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인수위는 총리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부처 군림에 업무 중복도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총리실의 기능과 역할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준으로 축소키로 했다.
국정홍보처는 이날 조직을 현행대로 존속시키거나 문화관광부와 통합하되 현 수준의 국정홍보 기능을 유지하는 두 가지 방안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이 대변인은 "홍보처 폐지 여부는 정부 조직 개편의 큰 틀 속에 포함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홍보처 폐지로 방향을 잡았음을 시사했다.
취재선진화 방안(기자실 통폐합)도 "기자실 복원은 이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이미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향후 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도 6조~8조원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A4면
총리실은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규제완화 공약 이행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인수위는 총리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부처 군림에 업무 중복도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총리실의 기능과 역할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준으로 축소키로 했다.
국정홍보처는 이날 조직을 현행대로 존속시키거나 문화관광부와 통합하되 현 수준의 국정홍보 기능을 유지하는 두 가지 방안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이 대변인은 "홍보처 폐지 여부는 정부 조직 개편의 큰 틀 속에 포함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홍보처 폐지로 방향을 잡았음을 시사했다.
취재선진화 방안(기자실 통폐합)도 "기자실 복원은 이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이미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