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 개혁에 나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엔 민간 컨설턴트를 동원해 각료들에 대한 근무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는 3일 내각의 각료들이 올해부터 개인 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무실적 평가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각료들의 실적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프랑스 정부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다.

이 신문은 프랑수아 피용 총리가 민간 컨설턴트를 동원,미리 정한 기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각료들의 고과를 매기게 된다고 전했다.

피용 총리는 평가가 끝나면 장관들을 각각 면담하면서 평가 결과를 담은 고과 카드를 나눠 주게 된다.

로랑 보키에즈 정부 대변인은 "정치 분야만 평가받지 않는 유일한 성역으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고 장관들도 책임 질 의무가 있다"며 정부의 각료 평가 방침을 확인했다.

보키에즈 대변인은 "개별 지표를 적용해 각 장관이 자신의 부처를 이끌면서 거둔 업적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각 부처의 업무 성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르 몽드는 브리스 오르트푀 이민.국가정체성부 장관은 불법 이민자를 몇 명이나 적발해 추방했는지를 갖고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발레리 페크레스 고등교육부 장관의 경우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자치법을 몇 개 대학이 수용했는지가 고과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 후 장관 수를 줄이고 공공기관 근로자의 과도한 연금 혜택을 없애 민간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등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 밖에 정치인들끼리의 나눠 먹기식 훈장 수여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레종 도뇌르' 수훈자 명단을 기각하는 등 곳곳에 '개혁'의 칼을 대고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