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중기 예산은 70%

올해 예산 가운데 62%가 상반기에 배정된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08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219조9천405억원 가운데 62.4%인 137조원이 상반기에 할당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65.3%에 비해 2.9%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연도별 상반기 예산 배정비율은 2002년 65.4%, 2003년 62.0%, 2004년 63.7%, 2005년 66.7%, 2006년 62.2% 등이었다.

기획처는 올해 경기가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 나쁜 `상고하저'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중립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연중 평균적인 수준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에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이 시기에 계약을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반기에 예산의 62%가 배정되더라도 실제 집행시기는 하반기에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83조5천175억원(38.0%) ▲2.4분기 53조8천160억원(24.4%) ▲3.4분기 52조973억원(23.7%) ▲4.4분기 30조5천97억원(13.9%) 등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비의 경우 상반기에 68% 수준을 배정하고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70%를 할당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 배정했으나 정근수당.명절휴가비는 1.4분기와 3.4분기에 지출한다.

성과 상여금은 1.4분기에 전액 지급키로 했다.

이수원 기획처 재정운용기획관은 "정부는 예산 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국고보조금, 출연금 등의 사업은 최종 수요자에 이르기까지의 재정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