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 개혁개방 30년의 환골탈태 (5) 외자기업에 대한 경고

중국 개혁ㆍ개방 1호 도시인 선전시 도심에서 동쪽으로 40㎞ 정도 떨어진 바오안 공단.공단 입구를 지나자 8차선 도로 양편에 다닥다닥 붙은 공장들이 나타난다.

봉제 완구 섬유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 대부분이다.

지난달 28일 찾은 이곳은 다른 중국의 공단과는 달리 활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외국 기업들이 속속 떠나면서 굳게 닫힌 철문에 녹이 슨 공장도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작년에 100곳 이상이 공장문을 걸어 잠갔다"는 인근 슈퍼마켓 주인의 말은 틀린 게 아닌 듯했다.

이곳에서 짐을 싼 기업은 대부분 홍콩 기업들이다.

30년 전 중국의 문이 열리자 지리적으로 가까운 홍콩 기업들이 가장 먼저 입성했다.

값싼 중국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섬유 봉제 등의 공장을 차렸다.

홍콩의 가공무역 업체 1만곳 이상이 밀집해 있다.

그러나 이젠 치솟는 인건비와 인력난,그리고 환경보호 등 정부의 온갖 규제 속에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다 하나 둘 떠나고 있다.

개혁ㆍ개방 30년을 맞은 중국은 외국 기업에 더 이상 '엘도라도'(황금의 나라)가 아니다.

치열한 경쟁과 정부의 규제 속에 사투를 벌여야 하는 '정글'로 변했다.

당장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업 소득세법과 개정 노동법,그리고 오는 8월 발효될 반독점법은 외국 기업에 중국 비즈니스 전략을 완전히 다시 짜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외자 정서까지 겹치면서 외국 기업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중국 진출 외국 기업의 법인세율은 올해부터 15%에서 18%로 올라갔다.

반면 중국 기업은 33%에서 30%로 낮아졌다.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외국 기업의 세율은 높이고 중국 기업의 세율을 낮춰 최종적으로는 25%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인에게 받지 않던 부동산 이용세도 작년부터 걷기 시작했다.

중국 속 외국 기업은 세 부담이 커지는 것과 별도로 손발도 묶이고 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반독점법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1개 기업이 50% 이상,2개 기업이 3분의 2 이상 시장을 점유했을 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과징금과 부당소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국내외 기업에 똑같이 적용하지만 외국 기업의 부담이 더 크다.중국 국유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전력 ,석유ㆍ가스,석탄,석유화학,항공, 철도,통신 등 7대 전략산업은 독점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외국 기업의 중국 회사 인수ㆍ합병(M&A)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사를 의무화했다.

결국 한 손으로는 외국 기업을 누르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중국 기업을 북돋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올해 발효된 노동자 우대 법안도 크게 보면 마찬가지다.

평생 고용을 뜻하는 톄판완(鐵飯碗)，쇠처럼 단단한 지위를 보장한다는 톄자오이(鐵交椅)，안정된 임금을 의미하는 톄궁쯔(鐵工資) 등 소위 '3톄(鐵)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국 기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외국 기업에 미치는 충격은 몇 배 더 크다.

외국 기업의 탈법이나 편법을 슬쩍 눈감아주는 '외자 프리미엄'이 없어지고 매서운 회초리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젠 중국 기업보다 더 까다롭게 법을 적용받고 있다"(칭다오 수천기계 김경준 사장)는 게 외국 기업의 현실이다.

중국 정부는 '공평한 게임의 룰'을 적용한다고 말한다.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보호는 어느 나라나 있는 것이고，이를 제외하면 어느 구석이고 중국 기업의 편을 드는 게 없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 마카이 주임)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외국 기업에 주어지던 프리미엄을 없애 중국 회사와 똑같이 대우하는 게 왜 외국 기업 압박이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게임의 룰이 공평하다고 쳐도 심판이 편파적이면 불리한 것"(선전 K전자 중국법인 L사장)임에 틀림없다.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대부분의 외국 기업인들은 중국 상품의 가격구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부품 구입 가격과 마케팅 비용 등을 따져보면 원가에 못 미치는 게 분명한데 상품이 계속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는 중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지원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의 은행은 대부분 국영은행이다.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꺼내다 쓸 수 있는 구조다.

값싼 이자로 계속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라이벌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싸울 수 있는 실탄을 공급받을 수 있다.

지난 30년간 기술과 자본을 들여와 현대식 경영을 가르치던 외국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중국 자본주의의 스승'이 아니다.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됐다.

개혁ㆍ개방 30년을 맞은 중국 속 외국 기업은 이제 새로운 '규제와 경쟁'이라는 환경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