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全光宇) <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

우리 인간이 마땅히 지켜 행할 바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십계명엔 "무엇을 하라"는 계명이 두 가지인 반면에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여덟 개나 된다.

안 해야 될 것을 하려는 인간의 속성에 대한 경계로 볼 수 있다.

도전적인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다음 달 출범한다.

새 정부의 성공적 출범과 경제 재도약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십계명을 새해 벽두에 생각해 본다.

첫째,경제선진화의 초석(礎石)은 의식의 선진화임을 잊지 말라.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서두르던 1990년대 중반 해외의 한 저명한 경제학자가 "진정한 선진국은 국민소득이나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수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고 했던 얘기가 기억난다.

둘째,선진국의 기본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데서 출발함을 잊지 말라.우리나라의 준법 수준이 30개 OECD 회원국 중 바닥에 머물고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GDP의 1%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세계 일류국가로의 발전은 법치국가의 기본에 충실해야 가능하며，법 질서와 시장의 규범을 지키는 의무는 정부，기업，노조，일반 국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에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

셋째,경제는 신뢰와 믿음이 기본임을 잊지 말라.미국 화폐에는 'In God We Trust'(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는다)란 글이 새겨져 있다.

자유시장경제라는 나무는 신뢰라는 확고한 뿌리로부터 제대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시대에서 민주화시대를 지나，이제 선진화시대에 걸맞은 경제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늘 기억하라.성공적인 변화와 혁신 프로그램은 구성원의 공감대 구축을 전제로 하며，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올바른 우선순위 설정에 달려 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투자활성화로부터 선순환의 물꼬를 터야 하지만，대운하는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는 프로젝트이고 금산분리 완화는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과 함께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라.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걸림돌은 양극화 문제이고 세계화 시대의 경쟁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빈곤층에 대한 보호는 선진국가의 책무다.

여섯째，'공약의 덫'에 걸리지 말라.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대통령이 해야 할 첫째 일은 선거공약을 잊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물론 공약에 깔린 경제철학과 정책기조는 당연히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발전돼야 하지만 구체적 선거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숫자의 덫'에 걸리지 말라.747 공약의 실현성 논란이 무성하다.

연평균 8% 이상씩 성장해서 10년 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부터 금년에 5만달러 시대를 연 아일랜드의 경험을 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성장수치 못지않게 성장의 질，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지속성장이 더욱 중요하다.

지나친 수량적 목표는 무리수를 유발하기 쉽다.

여덟째,사람이 관건임을 잊지 말라.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과 금융산업을 위시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인재육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혁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홉째,성장전략의 글로벌화가 핵심임을 잊지 말라.개방경제체제의 확산과 자유무역기조의 확대，그리고 투자의 글로벌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우선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ㆍ미 FTA의 조속한 타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열째,정도(正道)가 왕도(王道)임을 잊지 말라.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이 길게 보면 낫다.

추진력은 살려야 하지만 조급함은 경계할 일이다.

새 정부의 과업은 100m 달리기보다는 400m 릴레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