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데이비드 엘든 공동위원장(두바이국제금융센터 회장)은 6일 "한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체계가 중복돼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엘든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금융센터를 보면 단일화된 규제와 독립적인 규제 당국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같은 언급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금융 규제가 한군데로 통.폐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또 두바이 국제금융센터가 성공을 거둔 배경을 소개하면서 "두바이는 해외 금융회사에 0%에 가까운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안정적인 정부와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한국이 이런 (세제 혜택이 있는) 특별금융구역을 세운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대운하나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외국 자본을 유치할 복안에 대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치하려면 그에 합당한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구조를 잘 짜야 한다"고 말했다.

엘든 위원장은 특히 대외 개방에 인색한 한국 내 일부 정서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시각 교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이 경쟁국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내부 지향적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지금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하려면 외국인의 눈에 더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