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경제부총리 없어지면… 靑 경제수석이 '컨트롤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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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에서 경제부총리 제도가 전격 폐지됨에 따라 어디서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맡을지가 관심사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에 대한 청와대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경제부총리가 담당하던 컨트롤 역할을 청와대가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기획(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면서 정책실장을 폐지하는 대신 경제수석에 힘이 실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부활을 기정 사실화 하고있다.
현재 경제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정책실장 밑에 있지만 당선인이 경제대통령을 자임한 만큼 청와대 내 경제참모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제수석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조직이기 때문에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수석실이 직접 경제를 컨트롤하면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으로 직결될 수 있는 데다 모든 부처들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데 급급해 하는 등 눈치보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요 사안에 대해 국가경쟁력 특위와 역할을 분담하거나 별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에 대한 청와대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경제부총리가 담당하던 컨트롤 역할을 청와대가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기획(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면서 정책실장을 폐지하는 대신 경제수석에 힘이 실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부활을 기정 사실화 하고있다.
현재 경제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정책실장 밑에 있지만 당선인이 경제대통령을 자임한 만큼 청와대 내 경제참모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제수석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조직이기 때문에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수석실이 직접 경제를 컨트롤하면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으로 직결될 수 있는 데다 모든 부처들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데 급급해 하는 등 눈치보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요 사안에 대해 국가경쟁력 특위와 역할을 분담하거나 별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