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연금개혁의 큰 골격이 드러났다.

현행 연금체계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더 내고 덜 받는' 소폭의 계수 조정을 통해 항구적인 연금재정 안정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잦은 연금법 개정으로 가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계수 조정 나설 듯

한나라당 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기초연금제의 도입이었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꿔 지급액을 현재 월소득의 60%에서 20%(소득비례연금)로 떨어뜨리되,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전체 연금가입자 월소득의 20%에 해당하는 연금을 주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이렇게 되면 빈곤 노인층 문제(연금 사각지대)도 해소하고,항구적인 재정 안정화도 기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은 기초연금의 재원 마련 문제 때문에 번번이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여당은 기초연금을 주려면 한 해 수십조,나중에는 수백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난해 7월에 여당이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기초노령연금이라는 형태로 받아들였던 만큼 앞으로 과격하게 연금의 틀을 바꿀 필요가 없어졌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이달 말부터 매월 70세 이상 노인 60%(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월 8만4000원의 생계보조비(연금)를 준다는 안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 10.5%안 유력

정부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이 이미 법제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의 수령 대상을 확대하고,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이루는 개혁만 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안정화는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안 정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방안은 소득비례연금을 가입전체기간 월평균소득의 30%(기초연금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를 별도 지급) 수준에서 지급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28년까지 10.5%로 1.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매년 보험료율을 0.07%포인트씩 올리기 보다 5년마다 0.35%포인트씩 한꺼번에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현재 60%인 연금 지급액이 40%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험료율 조정만으로도 항구적인 재정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게 연금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두 번째 방안은 소득비례연금 지급률을 현행법상 계획대로 60%에서 40%(기초연금 10%는 별도)까지만 단계적으로 내리고,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8년까지 14%까지 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연금지급액이 가입기간 월평균소득의 50%에 이르지만 보험료율이 큰 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재정 안정화가 가능한 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현행 계획(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에서 10%로 단계적 조정)대로 두고,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안을 주장했으나 최근 들어 소득상위 20%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다.

한 연금 전문가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60~70%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키로 돼 있지만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계층이 늘어나도 계속 그만큼의 사람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줄지 아니면 대상을 줄일지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노인의 80% 정도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도록 확실하게 법적으로 규정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법 개정은 개정폭에 관계없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며 "차기정부가 오는 9월 법 개정안 제출 전에 국민들을 잘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