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中企규제 산자부 총괄 ‥ 산자부, 업무 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산업자원부가 중소기업 지원책을 간소화하기로 한 것은 부처별로 지원책이 산재해 있는 데다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중앙부처에만 1500여개나 있다.

이러다 보니 정부 내에서조차 "중소기업 정책을 다 합치면 전화번호부 몇 권 정도는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중소기업청은 바로 옆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정부마다 각종 선심성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쏟아낸 결과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으면 일반 산업분야에 정보기술(IT)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지원책을 만든다.

이 때문에 각 분야의 지원책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칸막이식으로 지원된다.

이러다 보니 정작 정책의 수요자인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알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한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개설했다.

그러나 '원모어스톱 서비스 센터'란 비판을 들으면서 유명무실화 됐다.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기엔 지원정책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2006년 7월에는 중소기업 특위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1500여개의 중소기업 시책을 모두 볼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종합정보서비스(SPi，www.spi.go.kr)를 시작했다.

하지만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찾기 힘들고 누락된 것도 많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산자부가 인수위에 보고할 에너지산업 신성장동력화는 고유가 추세와 맞물려 있다.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채굴되는 원유는 황 성분이 많아 선진국의 환경 기준에 맞추려면 탈황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석유제품 수출은 240억달러로 전년대비 17.4% 증가했다.

이 같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산업 등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산자부는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산업 기술과 함께 IT 분야의 강점을 활용해 패키지형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나이지리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대국이면서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서 대부분 건설.플랜트나 IT산업 동반진출 방식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