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남북 경협사업을 북핵 문제 진전에 맞춰 이행해줄 것을 통일부에 요청했다.

특히 통일부를 타 부처와 통합 또는 축소하는 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인수위 측은 "국민 감정과 상징성이 모두 감안돼야 한다"고 밝혀 존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인수위는 7일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쌀.비료 지원 등 인도적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경협사업은 북핵 문제가 진전되는 데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통일부는 이에 따라 사업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3단계로 협력사업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전했다.

△보건의료 사업과 쌀.비료 지원 등 순수 인도적 사업과 재정 부담이 없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상업 베이스의 자원개발 협력을 비롯해 타당성이 확인되고 우리 기업의 필요성이 시급한 사업은 협력기금 범위 내에서 추진하며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조선단지 건설 등 중장기 대규모 협력사업은 기초조사 등 타당성을 확인한 뒤 추진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철도.도로 개.보수와 개성공단 2단계 건설，해주특구 건설 등 남북이 합의한 굵직한 경협사업들은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5년간의 대북정책과 관련，한반도 평화 증진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인식이 많았고 평화와 안보 분야에 대한 진전도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국제사회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시화하지 못하는 등 대북정책의 효과가 미흡했음을 인정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