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울주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3곳,충남 천안.아산，울산 중.동.남.북구 등 지방 주택투기지역 6곳을 이달에 해제키로 했다.

▶본지 7일자 A1,3면 참조

인수위는 또 주택 상가 등을 신축할 때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폐지 또는 전면 개정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건설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지방에 한해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을 이달 중 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택 매입 수요를 살려 지방을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쌓여 있는 미분양 주택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려 계약 직후부터 주택을 팔 수 있게 되고，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리는 곳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인수위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오히려 해치는 데다 부담이 너무 큰 만큼 폐지 또는 전면적으로 손질키로 건교부와 합의,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전용면적 85㎡(25.7평)형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가구당 1400만원의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되며 수원의 전용 60㎡형 다가구 주택은 360만원을 내야 한다.

최재덕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기반시설 부담금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도 오히려 서민 주택의 분양가를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데다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 한해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5%의 국민주택기금 장기주택대출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 인수위원은 "이같이 대출을 전환하면 가구당 최고 연 250만원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파신도시는 서울시가 제기한 교통 대책 등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일정대로 내년 9월 주택을 첫 분양키로 했다.

최 인수위원은 "송파신도시의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하고 중.대형 아파트를 늘리는 것은 건교부와 서울시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도심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되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는 시장 안정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인수위는 신혼부부용 주택 12만가구 공급과 관련,건교부가 이날 제시한 방안은 실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충실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해 이달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 앞서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지난 5년 동안 여러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 가슴에 못을 박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호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새 정부가 역점을 두는 것은 첫째도，둘째도，셋째도 집값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