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앞으로 1년 동안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에 한해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을 이달 중 해제하기로 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7일 재정경제부 업무 보고에서 "앞으로 부동산 투기는 세정이 아니라 부동산 대출을 통해 억제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강 간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현재 제도를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여건을 봐서 종부세와 양도세 인하 문제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유동성 관리를 주축으로 하고 세금은 보조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동성 관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현행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대출 규제를 유지하면서 세금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쪽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종부세와 양도세 등 규제완화 추진 조건인 시장 여건과 관련해 "투기가 아니라는 판단은 부동산 가격이 예컨대 물가상승률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간사는 또 경제성장률 7% 달성과 관련，"현재 여건으로는 어렵지만 규제 완화와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면 적어도 6% 전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문권/차기현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