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가격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오늘(7일) 건교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서민주택가격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선 가격안정, 후 규제완화'가 큰 골격입니다. 최경환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오늘(7일)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가격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첫번째도 가격안정, 둘째도, 셋째도 시장안정이다. 서민주택가격을 더이상 올려선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최 간사는 이어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해온 것은 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는 범위내에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쳐나가겠다"고 말해 새 정부 초기 가격안정을 이룬 뒤에나 규제완화 정책을 구사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건교부가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해제가 추진됩니다.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집값 안정과 투기 우려가 없는 수도권 이외지역은 조속히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해제를 추진키로했다" 논란이 한창인 도심용적률 상향조정과 관련, 시장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마련된 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은 일정대로 추진하지만 송파신도시는 교통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하기로 건교부와 인수위가 합의했습니다. 인수위는 특히, 1가구 1주택자 중 저소득 가구에 대해 시중은행 담보대출을 장기 저리 국민주택기금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1월 중 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이 당선인의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상반기중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다음달 대토론회와 3월중 환경단체와 공동탐사 등을 거쳐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인수위는 부동산투기를 종전처럼 세금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금리 등 유동성관리를 통해 억제할 방침입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소득을 토대로 한 세금으로 다스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유동성 관리가 주축이 되고, 세금은 보조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OWTV-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