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투ㆍ종이컵 판매 증가…제도 개선 목소리 커
이명박 당선인은 규제 완화 공약…시민단체와 갈등 예상

정부의 `1회용품 줄이기 자율실천제도'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1회용품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품 줄이기 자율실천선언'에 참가한 18개 유통업체의 2007년 상반기 1회용 봉투ㆍ쇼핑백 구매량은 쇼핑객 1천명당 218개로 조사돼 2006년 하반기(1천명당 186개)보다 17.2%나 증가했다.

유통업체의 비닐봉투ㆍ쇼핑백 구매량은 2005년 1천명당 226개에서 2006년 1천명당 197개로 줄었다가 2007년 상반기 1천명당 218개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1회용 종이컵의 경우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서'를 체결한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숍 등 18개 업체의 작년 상반기 판매량이 2006년 하반기보다 1% 늘어난 4천543만2천개를 기록했다.

반면 1회용 종이컵의 환불률(금액기준)은 36.7%로 2006년 하반기(38.5%)보다 오히려 1.8% 하락했다.

환불률은 2003년 23.8%에서 2004년 31.6%, 2005년 33.6%, 2006년 38.9%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07년 상반기 36.7%로 떨어져 감소세로 돌아섰다.

환경부는 유통업체와 패스트푸드점ㆍ커피숍 등이 각각 `1회용품 줄이기 자율실천선언'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서'에 참여해 1회용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신 수익금을 환경보전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는 `1회용품 자율실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통업체는 손님에게 비닐봉투는 50원, 쇼핑백은 100원을,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숍은 일회용 컵에 대해 50~100원을 보증금으로 받는 대신 이 돈을 직접 환불해주거나 재활용 촉진 활동, 환경장학금 지급, 환경단체 지원 등 환경보전활동에 쓰는 방식이다.

이처럼 정부의 1회용품 자율실천 제도가 미진한 것은 정책의 효과가 한계에 부딪힌데다 관련 규정에 강제성이 적어 업체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원순환사회연대의 홍수열 정책팀장은 "유통업계에서는 20%에 가까운 쇼핑객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쇼핑을 할 정도로 정책의 효과가 컸지만 최근들어 성과가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다"며 "업체에 1회용품 사용 자제 홍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회용 종이컵의 경우 유상판매만으로는 제도의 한계가 크기 때문에 다른 매장에서 사용한 종이컵도 회수하도록 하거나 매장별로 일정량 이상을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한층 강화된 규제를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업체들이 1회용품을 판매하고 받는 돈을 제대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해 사용하지 않은 예치금이 쌓여있는데다 이 제도가 업체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 당선인측의 논리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한 뒤 관련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