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당초 기대됐던 규제완화 보다는 가격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속도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정경제부 등 핵심 9개 정부 부처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기자] 어제 업무보고를 한 곳은 재정경제부과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9개 정부 부처였습니다. 이들은 부동산이나 세제, 국민연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핵심 부처여서 어제는 이번 정부 업무보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른바 슈퍼 먼데이로 불렸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쌍두마차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로 이들의 업무보고는 오후 2시 같은 시각 동시에 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화끈한 뭔가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발표됐습니다. 당선 직후 부터 부동산 규제완화에 관한 보도가 여과없이 쏟아지면서 일부 시장이 들썩이자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인수위원회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는 "새 정부는 무엇보다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격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앵커2]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앞으로 1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원회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은 현재 제도를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 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여건을 봐서 종부세와 양도세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정도가 돼야 규제를 완하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니라는 판단은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인 상태, 예컨대 물가상승률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 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 기준가 상향이나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등이 연일 보도되자 아예 1년이라는 시한을 박아 이 기간동안 조정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수단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만수 간사는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유동성 관리를 주축으로 하고 세금은 보조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동성 관리라는 것은 담보인정비율 등 직접적인 대출규제나 금리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LTV와 DTI 등 대출규제가 매우 강도높게 적용되고 있어 여기서 더이상 강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금리인상의 경우 유동산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경기 긴축수단입니다. 경기둔화가 우려되는데다 이명박 당선인이 높은 성장률을 공약한 상태여서 금리인상 카드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국 인수위원회가 밝힌 세제 보다는 유동성 관리라는 말은 구체적인 대책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 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앵커3] 실패�g다고 규정했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1년간 유지한다는 것, 새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텐데요? [기자] 종부세와 양도세를 손대지 않으면서 현 정부와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분양가 인하와 공급 확대, 거래세 인하 등을 통한 거래활성화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없애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한편 도심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여기에 현재 각각 1%씩, 모두 2%인 주택 취.등록세를 절반 수준인 1%까지 인하할 방침입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손대지 않는 만큼 이들 거래세 인하는 빠른 시일내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수도권 이외 지방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이달중에 전면 해제하기고 했습니다. [앵커5] 예정에 없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이 전격 발표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CG 산업은행 민영화)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과 투자은행 부문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이 가운데 투자은행 부문을 떼어내어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통합해 거대 투자은행을 만든후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지분매각을 통해 20억원 가량을 조달해 이 자금으로 KIF, Korea Investment Fund를 설립합니다. 이후 산업은행의 또다른 분야인 정책금융과 KIF가 통합돼 공적기능 전담은행으로 남게 됩니다. 곽승준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모든 작업은 5~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금산분리 완화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은행 IB와 대우증권이 통합된 거대 투자은행을 국내 자본이 인수할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초대형 조직인 산업은행을 대폭 축소하고 대우증권 매각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지난해말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기능개편안과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모든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는데 전체 국가경영의 큰 틀을 짜는 인수위 초기에 장기적으로 추진될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꼭 확정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것도 뭔가 큰 것이 나올 것이라며 긴급 브리핑을 실시한 것 치고는 내용도 그리 획기적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개혁으로 관심을 모았던 보건복지부의 경우 구체적인 해법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앵커6] 지금까지 이성경 기자와 함께 인수위 정부 업무보고 쟁점 짚어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