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방개혁 2020 개선 필요"
'PKO특별법' 제정해 상비군 1천명 편성..인수위 업무보고

국방부는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8일 "국방부가 현 68만여명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2020년까지라는 목표연도에는 변함이 없지만 목표연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병력감축 계획은 상황 변화에 맞게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7천600여명, 2009년 1만500여명, 2010년 1만6천600여명, 2015년 7만7천여명, 2020년 5만8천여명을 각각 감축하는 단계적 상비병력 조정계획을 세웠지만 안보상황 변화에 대응해 단계적 감축안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 측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방개혁 2020'의 개선방안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는 국방개혁 2020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른바 전략적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이어서 현 정부가 마련한 국방개혁 2020의 내용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감축과 군 구조개선을 내용으로 한 '국방개혁 2020'의 기본틀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올해가 국방개혁 2020을 중간평가하는 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참여 확대 방침에 따라 'PKO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상비군 1천명을 편성해 유엔의 요청이 있을 때 즉각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 군의 PKO 요원은 레바논 동명부대(350여명)를 비롯, 8개 지역에 39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국방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국군포로 송환문제와 관련, 앞으로 국군포로 송환 및 생사확인 업무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는 이날 오후 인수위에 현안업무를 비공개 대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