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들 "우리 공무원 되는 거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새 정부가 금융감독기구를 어떤 방식으로 개편할지 금융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기구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 금융회사의 영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새로운 업무를 하려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각각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비용 낭비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중복·분산된 감독기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감독기구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 금감원 등을 합쳐 일본의 금융청처럼 공무원 조직인 금융청(부)을 만드는 방식이다.
둘째는 영국의 금융감독청(FSA)처럼 공적 민간조직인 통합금융감독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다.
마지막으로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합쳐 정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금감원을 그대로 두는 방안이다.
◆금감원,공무원 되나?
인수위는 민간 조직인 금감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재경부(금융정책국) 금감위와 합쳐 금융청(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청으로 떼낸 일본의 대장성 모델을 언급하면서 이 방안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공권력(행정행위)은 정부 조직에서 행사해야 하며 민간(금감원)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으로 최상의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하는 현행 금감원 조직은 어떻게든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1700명의 금감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금감원의 거센 저항도 예상된다.
연금 지급,직급 및 월급 조정 여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면 월급은 줄어들지만 정년이 늘어나고 공무원연금도 생기게 돼 젊은 직원들은 큰 거부감이 없다"면서도 "1~2급 간부직원들은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FSA 모델
재경부(금융정책) 금감위 금감원을 합쳐 공적 민간조직인 통합금융감독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영국 FSA 모델이다.
이 경우 금감위 사무국 80명,재경부 금융정책국 70명 등 약 150명의 공무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바뀐다.
재경부 금정국과 금감위가 민간조직으로 흡수되는 셈이다.
영국 FSA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의장(chairman)은 재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민간조직이지만 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런 모델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감위는 "국민의 권리행위를 제한하는 행정행위는 정부조직이 하는 게 법 원칙에도 맞다"며 감독기구의 민간조직화를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설립
'금융위원회+금감원' 체제로의 개편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금융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금융 관련 법 및 시행령 제정부터 감독규정,각종 인허가 업무까지 맡게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현행 금감위보다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진다.
법 제정에서 감독정책 수립까지 업무 범위가 넓어진다.
명실공히 금융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금감원의 기능과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이 금융검사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출범 시에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분리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장관급 공무원이 민간조직의 장을 겸임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금융감독기구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 금융회사의 영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 금융시장은 '감독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중복 감독의 폐해가 심하다.
금융회사가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새로운 업무를 하려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각각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비용 낭비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중복·분산된 감독기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감독기구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다.
둘째는 영국의 금융감독청(FSA)처럼 공적 민간조직인 통합금융감독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다.
마지막으로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합쳐 정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금감원을 그대로 두는 방안이다.
인수위는 민간 조직인 금감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재경부(금융정책국) 금감위와 합쳐 금융청(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청으로 떼낸 일본의 대장성 모델을 언급하면서 이 방안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공권력(행정행위)은 정부 조직에서 행사해야 하며 민간(금감원)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으로 최상의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하는 현행 금감원 조직은 어떻게든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1700명의 금감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금감원의 거센 저항도 예상된다.
연금 지급,직급 및 월급 조정 여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면 월급은 줄어들지만 정년이 늘어나고 공무원연금도 생기게 돼 젊은 직원들은 큰 거부감이 없다"면서도 "1~2급 간부직원들은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FSA 모델
재경부(금융정책) 금감위 금감원을 합쳐 공적 민간조직인 통합금융감독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영국 FSA 모델이다.
이 경우 금감위 사무국 80명,재경부 금융정책국 70명 등 약 150명의 공무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바뀐다.
재경부 금정국과 금감위가 민간조직으로 흡수되는 셈이다.
영국 FSA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의장(chairman)은 재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민간조직이지만 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런 모델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감위는 "국민의 권리행위를 제한하는 행정행위는 정부조직이 하는 게 법 원칙에도 맞다"며 감독기구의 민간조직화를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설립
'금융위원회+금감원' 체제로의 개편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금융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금융 관련 법 및 시행령 제정부터 감독규정,각종 인허가 업무까지 맡게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현행 금감위보다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진다.
법 제정에서 감독정책 수립까지 업무 범위가 넓어진다.
명실공히 금융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금감원의 기능과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이 금융검사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출범 시에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분리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장관급 공무원이 민간조직의 장을 겸임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