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방안은 벌써 대강의 큰 그림이 나오고 있지만 공론화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4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다.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으로 고쳐져야 하는데 이를 총선 전에 공론화하는 것은 아무래도 차기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더욱이 국민연금 개혁의 경우 지난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내용으로 법 개정안이 국회를 어렵게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정권 출범과 동시에 바로 법 개정안을 다시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정부 내에 꾸릴 '국민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민연금의 개혁방안(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방안) △기타 공적연금과의 연계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총선이 끝나고 새 국회가 출범하는 7월께 이를 공론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선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해 1월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약간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안을 제출했을 때 노조가 극렬하게 반발한 것이나 개혁추진 과정에서 주무부처 장관인 행자부 장관이 개혁을 독려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듯 공무원사회의 조직적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 정부가 지난해 12월14일 공무원 노조와의 첫 공동 교섭에서 연금개혁 과정에서 노조 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키로 합의해 준 것은 향후 공적 연금개혁 과정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