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작은정부'…28개부처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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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해 대(大)금융부를 신설하고,현행 28개 부처를 대폭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보도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중국은 1983년 이후 5년마다 정부 조직을 축소하는 개편을 단행해왔다.일각에선 현재 28부가 20개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통폐합이 거론되는 부처는 금융감독 에너지 교통 농업 건설 식품안전 등이다.우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 등을 합쳐 '대금융부'를 만들고,부총리에게 이를 맡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토자원부 수리부 국가전력감독위원회가 갖고 있던 석유 석탄 전력 등 에너지 관련 기능을 합쳐 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도 유력하다.
철도부 민항총국 우정국 등을 교통부로 통합하고,임업국과 양식국 등을 농업부로 흡수하는 한편 건설부와 국토자원부 환경보호총국의 유관 부서를 합쳐 환경건설부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후진타오 주석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대회에서 "부처 간 기능 중복과 정책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능을 통폐합한 큰 부처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은 소비자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당정은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표방하고 있는 '생활자ㆍ소비자 중심의 행정' 방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중 소비자청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
정부 조직 개편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중국은 1983년 이후 5년마다 정부 조직을 축소하는 개편을 단행해왔다.일각에선 현재 28부가 20개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통폐합이 거론되는 부처는 금융감독 에너지 교통 농업 건설 식품안전 등이다.우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 등을 합쳐 '대금융부'를 만들고,부총리에게 이를 맡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토자원부 수리부 국가전력감독위원회가 갖고 있던 석유 석탄 전력 등 에너지 관련 기능을 합쳐 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도 유력하다.
철도부 민항총국 우정국 등을 교통부로 통합하고,임업국과 양식국 등을 농업부로 흡수하는 한편 건설부와 국토자원부 환경보호총국의 유관 부서를 합쳐 환경건설부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후진타오 주석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대회에서 "부처 간 기능 중복과 정책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능을 통폐합한 큰 부처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은 소비자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당정은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표방하고 있는 '생활자ㆍ소비자 중심의 행정' 방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중 소비자청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