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용을 대는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소비자가 마음대로 프로그램 제공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10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2008년 한 해 동안 저소득층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교육업체의 교사가 취학 전 학생의 가정에 방문해 독서지도)'를 실시할 기업으로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교원 영교 공문교육연구원 한솔교육 등 8개 업체를 지정했다.

지난해의 경우 아이북랜드와 웅진씽크빅 두 곳이 사업을 독점했지만 올해는 서비스 제공기업이 대폭 늘어났다. 이 업체들은 저소득층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 477억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프로그램 제공 업체의 수를 늘린 것은 수요자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다. 자신이 원하는 업체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경쟁체제를 도입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정부가 비용을 대는 교육복지 사업에서 수요자들이 서비스 제공업체를 고를 수 있게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의 '선택형 교육복지' 모델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돼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2001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학습부진아 및 저소득층 자녀 지원 프로그램(Title 1)'이 대표적인 예다. 지역 교육구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사교육 업체를 선정해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의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 이 사업의 내용이다. 캘리포니아 교육구의 경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50여개에 달한다. 한국기업인 대교도 캘리포니아 교육구에서 이 서비스를 미국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공급자로 활약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 중 초ㆍ중등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시ㆍ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 방과 후 빈교실을 활용,학원식 수업을 벌이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도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대고 복수의 민간기업이 강의를 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