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를 한국은행에서 떼내자는 얘기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부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한은 집행부가 금통위원 7명 중 3명을 결정해 사실상 금통위를 좌지우지한다는 게 인수위원들의 시각이다.금통위를 한은 내부에 두는 지난 10년간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여서 격론이 예상된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금통위가 통화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라지만 실상은 한은 집행부의 의지를 추인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며 "금통위를 별도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독립시키고 한은은 단순 집행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수위원도 "현행 법률상 한은 내부에 두도록 돼 있는 금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별도 사무국의 보좌를 받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금통위와 한은의 분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은 총재가 금통위의 당연직 의장,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을 맡고 여기에 한은 추천 위원 1명을 더해 3명을 한은이 결정하도록 한 지배구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수위원들의 견해대로 만약 금통위가 한은에서 분리되면 앞으로 통화정책은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방향과 손발을 맞춰갈 수 있게 되지만 중앙은행인 한은은 금통위 결정 사항을 단순 집행하는 기관으로 위상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때문에 새 정부가 이를 현실화시키려면 한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또 지난 10년간의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은 '금통위의 독립성' 확보 문제로 논점이 바뀌게 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등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면서 중앙은행을 컨트롤하는 구조"라며 "한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는 명분이 강조되면서 머리(금통위)와 손발(한은)이 뒤바뀐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금통위-한은 분리론에 대해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 한은 개편방안은 들어 있지 않다"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