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에서 산업 관련 정책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는 정보통신부 해체다.정보통신과 뉴미디어 정책을 주도했던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관련 기능이 어디로 넘어갈지,통방융합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다.

그간 정통부는 통신전파방송 정책을 비롯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IT중소기업정책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이 가운데 정보통신 및 중소기업 정책 전반은 산업자원부로,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는 문화관광부로,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은 행정자치부로,인터넷TV(IP-TV) 등 뉴미디어 업무는 방송위원회로 넘어갈 것이 유력하다.

가장 큰 변수는 정통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쳐 만드려는 방송통신위원회다.방통위원회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인수위에서 발표할 정부조직 개편에서 빠질 개연성이 높다.방통위가 방송.통신 규제 기능만 담당할지,아니면 진흥까지 함께 가져갈지에 따라 타부서로 이관할 기능도 달라진다.

인수위는 최근 통방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방통위 기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하지만 방통위 설립의 한 주체였던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통합기구 설립 논의가 자칫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정통부는 10일 전 직원 명의로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통부 해체가 자칫 방송통신융합 정책 전반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향후 정부 개편 작업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산업 정책의 또 다른 축인 과학기술부 기능 중 과학 연구개발(R&D) 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 통합해 교육과학부를 만들고 기술부문은 산자부에 흡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