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昌洋 < KAIST 교수·경영학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정부조직 개편이고,그 방향은 새로운 정부의 정책 중점과 기조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이번 이명박 정부도 출범 이전에 정부조직 개편을 매듭짓는다는 방침 아래 개편안을 마련해 곧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이미 학계와 정당 등 여러 곳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나름대로 연구해 왔고,이들 개편안이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점도 있지만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에 담길 원칙이다.

기존의 정부조직 개편은 외형적.부분적 개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런 저런 논리로 부처를 통폐합하거나 신설하는 방식이다.정부주도형 경제개발이 끝났다고 해서 경제기획원을 없애고 정보통신산업이 뜬다고 해서 정보통신부를 신설한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정부 전체의 기능적 연계성과 통합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그 논리에 비해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다.나아가 새 정부는 정책 환경의 복잡성과 국민의 정책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정부와는 크게 다른 정책방향을 지향하고 있어 기존과는 다른 정부조직 개편원칙이 요구된다.

첫째 기존 정부조직에 얽매이지 말고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주요 정책 부문을 먼저 설정한 뒤 기존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연역형 개편이 필요하다.대부처주의를 고려한다면 정책 부문은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경제,사회,국가 관리,그리고 미래전략(또는 지속발전) 부문이 그것이다.경제 부문은 경제안정과 경제성장 분야로 나눌 수 있고,사회 부문은 노동,복지,교육 및 문화를 포함하며,국가 관리 부문은 국방,외교 및 통일,정부 및 지방자치 관리와 치안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그동안 등한시됐던 미래전략 부문은 당면한 정책과제가 아닌 미래의 경쟁력과 국가 문제를 짚어보고 전략을 수립하면서,환경과 미래기술 등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정부 속의 싱크탱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능융합형 개편이 돼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분류한 주요 정책 부문이 기능별 융합의 기준이 된다.기능융합형 개편은 정책 수요의 충족과 정책 기능의 달성에 효과적이며 할거(割據)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경제의 안정을 지향하는 거시정책 분야의 경우 조세 예산 등 재정과 금융을 관장하는 부처를 통합할 필요가 있고,산업과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 분야의 경우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중소기업청 등을 적절히 통합할 필요가 있다.또한 외교와 통일 기능의 통합,국민(의무) 교육 부문과 문화 부문의 통합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능융합형 개편과 함께 목적지향형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특히 정책수단과 부처의 위상이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우선적인 정책목적을 담당하는 부처가 각종 정책수단을 가진 부처를 조정할 수 있는 위상을 가져야만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이 가능하다.과거와 같이 조세,금융,예산,규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가진 부처가 위상 또한 높을 경우 자기 논리에 따라 정책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제 부문에서는 산업 및 기술경쟁력 등 경제성장을 담당하는 부처의 위상을 각종 정책수단을 가진 부처들보다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형적인 조직개편과 아울러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책능력의 배양과 함께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나가야 한다.조직 개편은 질 좋은 정책을 제때에 만들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며,여전히 과거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정부 역량은 별 나아진 게 없게 된다.특히 개방형 정책형성체계를 만들고 민간 부문과의 정책조율 및 정책 아이디어 경쟁을 촉진하면서 널리 인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